4. 과학성
소년법원은 대상소년에 대하여 보호사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
소년분류심사원 전체 직원은 760명으로 교육과 감호를 담당하는 보호직 공무원이 536명(교사자격증 소지자 195명), 별정직공무원인 직업훈련교사20명,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E간호사 32명, 기타 기능직 공무원 153명, 전산∙건축직 3명이다.
(3) 보호소년원의 수용
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자는
소년은 심신이 성열하지 않았고 사회적 경험이 수족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호되어야 할 주체이다. 또한 청소년은 자기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래 완전한 인격을 갖춘 성인이 되기 위하여 보호 육성되어야 할 자이다. 따라서 세계 각 국의 소년에 관한 법적 규정은 미성년자로서의 법적 무능력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