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사건 처리절차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소년과 우범소년을 대상으로 경찰 Diversion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소년경찰의 기능과 역할은 1986년 7월부터 확대 강화된 바 있고, 이로부터 범죄소년 및 일부 촉법소년사건을 취급하는 사법경찰기능과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취급하는 비사법적 기능이 소년경찰의 기능에 통합되었다. 그
Ⅰ. 서 론
1. 들어가는 말
우리사회는 산업화를 겪으면서 급격한 사회 변천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런 가운데 수반되는 가정환경, 교육환경,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년형사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변화와 맥락을
1. 소년사건처리1)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
역할 : 비행소년을 발견하여 검찰 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것
비행소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여 검사 혹은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기관
비행을 예방하는 역할
소년비행통제 과정에서 이 재량권의 범위 또는 한계가 문제
검사가 가지는 수사의 주재자
4. 과학성
소년법원은 대상소년에 대하여 보호사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