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에 대한 처우
가. 고 대
우리나라의 경우 고대에는 소년은 부모의 죄에 연좌(連坐)되어 노비가 되는 등 독립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하였다.
부여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범인은 사형에 처하고 전 가족을 노비로 삼았고 구병삭, 한국 고대법사, 고려대 출판부, 1984, 17-18면.
, 고구려에
소년정책에 특별지원의 활동 형태로 복지가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⑤ 2000년대 이후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도록 아동복지법을 전면개정(2000)하여, 보호대상의 보편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지역사회보호가 외면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윤혜미, 2009). 또한 문화관광부의 청
역사회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인간의 성품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전문적 기술과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와 배행의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전문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음
2) 범죄 또는 비행과 관련된 조건
☞ 비행소년: 범죄행위를 한 19세 미만의 소년
-
이념을 확인하고,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보호를 포함하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류가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줄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자신과 사회의 복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자유와
소년을 위한 긍정적 차별정책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과 유익한 문화 복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회사업 분야에서 청소년 욕구에 맞는 청소년 문화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