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헌법 제10호
→그렇다면 범죄소년에게도!
교육기관으로서
일반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율성과 책임을 교육
올바른 자아 정체성 확립의 기회 부여
학교가 해주어야 할 기본적인 교육을 제
(3) 국제연합 아동권리선언
제네바 선언이 아동을 단순히 보호와 구제의 대상만으로 보았다면, 1959년 11월 20일에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은 인권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인 인권을 규정하였으나, 아동권리선언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
Ⅰ. 아동 복지의 개념 및 문제발생 원인
아동복지란 간단히 말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생활을 보장하는 일을 말한다. 즉, 아동은 충분한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다. 또한 아동의 생활은 관습적으로나 법규범적(法
소년들은 선거나 투표를 할 수 없는 등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경제 활동의 제약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법률적 지위도 애매모호하고, 각종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공부 압력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권 침
2. 본 론
(1) 무력 충돌 하에서의 소년병 문제
우선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 할 것이다. 무력충돌은 국가 간의 전쟁과 국가내의 내전이 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후로는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한 인권 문제보다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이 내전으로 인한 인권 문제이다. 특히 이러한 내전은 아프리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