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문제로 인한 국가적인 불안정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분배의 형평은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우리나라에 있어 이 문제는 소홀이 다루어져 왔던 감이 없지 않다.
먼저 성별 ․ 직종별 ․ 산업별 ․ 학력별로 임금격차부터 간단히 살펴보기로
지나치게 낮은 사회복지수준 →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각종 복지의 무리한 요구(과도한 임금인상, 각종 부가급여 신설․증액요구) →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라는 ‘한국병’이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구식의 고복지가 아니라 적정복지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
소득 재분배 정책에 의한 경제적 동기약화 (비효율 발생)
문제점
소득 불편등 확대
사회적 갈등 심화로 사회적 연대 약화
시장 왜곡 가능성
자원 비효율적 가능성
경제적 활력의 의축 가능성
경제의 최적해 소멸 가능성
평가
시장기구의 강화와 소득불균등도의 심화
저소득층의 증대와 사회적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로 주체적으로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서 ‘생산적 복지’를 3대 국정이념으로 정립하게 된 것이다.
소득 근로자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한편, 최근 OECD 각국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근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근로활동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탈빈곤 가능성을 제고하고 빈부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