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문제화 되었다. 하지만 IMF 이후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빈곤층이 점차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IMF 이전에는 높은 경제성장 속에서도 누구나 노
경제개혁, 개방경제 등을 정착시키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복지국가 개념을
강조하는 중도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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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내부의 임금격차 축소
우리나라는 학력별, 성별, 직업별, 직급별 임금격차 등 기업내부의 임금격차는 아직은 크다.
정당한 임금의 격차는 노동의 인
경우 2배 가까이,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무려 4배가량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요컨대,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의 소득분배 구조는 최고 소득층과 최저 소득층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절대빈곤층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남에 따라 소득양극화의 단면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빈곤층이 증가하면 국정운영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5분위 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5개 집단으로 나눈 다음, 소득수준이 높은 5등급(상위 20%)의 평균소득을 가장 낮은 1등급(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 값이 1이 되면 완전 평등한 것이고, 1보다 그 값이 클수록 불평등
양극화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인 소득 10분위 배율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
로 보면 한국의 소득불균형은 OECD 국가 중 7번째로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로 나타난다. 한국의 상위 10%의 가계소득은 하위 10%의 4.7배로 OECD평균인 4.2배를 상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