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체제이후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한계직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이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1998년~1999년 동안 교욱정도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대졸이상의 경우 실업률이 경제위기 이후 2~3포인터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고졸이하 학력자의 실업률은 4~5포인터 늘었다.
복지, 지역공동체와 조세정책 등이다. 98년 제3의 길은 집권 노동당의 진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었는데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봉착한 다섯 가지 딜레마에 대해 사회민주적 해석이 무엇인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원론적 쟁점과 더불어 교육, 일자리, 복지,
이해
ㆍ국민 소득
ㆍ물가 지수, 실업률, 이자율, 경제 성장
ㆍ총수요, 총공급
ㆍ실업, 인플레이션
ㆍ중앙 은행, 재정 정책, 금융 정책
시장과 경제 활동
ㆍ수요, 공급
ㆍ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ㆍ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ㆍ시장균형, 탄력성
ㆍ경쟁시장, 잉여
세계 시장과
한국경제
복지제도 확충, 연금 및 의료보험제도의 확대 실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개혁, 개방경제 등을 정착시키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복지국가 개념을
강조하는 중도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7) 기업내부의 임금격차 축소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을 축소 또는 확대하는 순환적 복지제도의 실시를 주장하였다.(DiNitto & Dye, 1987: 65-6). 따라서 국가나 사회는 경제성장에 가능한 한 해를 적게 미치면서 경제성장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배지향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키르쉬,1988,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