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EITC의 경우에는 빈곤층을 항구적인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으로 몰아넣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기혼이냐 미혼이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 이는 미국 EITC가 부부합산소득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소득을 합했을 때, 점감 구간에 속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② 경제 투명화
현재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중간에 누락되는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이 60~70%에 머물고 있으며, 현금수입업종의 소득탈루율이 40%를 넘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누진세로 바꾸게 되면 소비자들은 소비지출을
못하거나 기간을 충족시키더라도 근로소득이 저조,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의 소득파악률 문제도 제기됐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을 과소 보고해 많은 혜택을 받는 반면 직장근로자는 그렇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소득파악률 제고를 촉진할 수 있다.
∙ 단계별 시행으로 적용범위 완화, 재원부담 해소가 가능하다.
∙ 조세 및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
- 신중론: 5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 (선결과제 해결 후 도입)
∙ 근로유인효과는 불확실하다.
∙ 소득파악은 전
Ⅰ. 개요
서구산업국가들에서 공적연금제도는 비록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 무렵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발달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전례없이 높은 경제성장, 고용성장, 낮은 실업수준 등 공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