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는 0.283에서 2004년 0.310으로, 소득5분위배율은 4.40에서 5.27로 증가해 왔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의 차이가 사회전체적인 불평등도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FTA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 전체적인 차원의 구
소득층이 직접적 타격을 입음
후유증 방지차원에서 사회안정망 확대에 주력
09년 조사에서 양극화를 나타내는 3대지표
(지니계수, 5분위배율,상대적빈곤율)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
소득양극화는 전세계적현상이지만 한국은 특히 빠름
해외주요국출구 전략이후의 심각한 후유증 방지차원에서
이
소득 격차,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격차를 들어 내수 시장 불안과 소비 위축에 따른 저성장 문제가 야기된다는 차원에서 양극화 문제에 접근한다. 특히 경제위기가 양극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IMF때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이 악화된 점을 들어 지난 3년간 국민이 겪은 불황의 고통도 그 후유증 때
5.3% 감소한 반면, 하위층은 3.7%, 상위층은 1.7%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174.7만 명인데 비해 상위층으로 진입한 인구는 94.5만 명에 불과하다.
Ⅳ.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심화의 원인
1. 외환위기 이후 제도적 변화
1) 대기업에 편중된 구조조정 추진
외환
Ⅰ. 가계수지
1. 소득분배 동향 및 소득5분위별 가계수지
1) 소득분배 동향
- 소득분배 동향을 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06으로 지난해 0.312에 비해 낮아진 반면 소득5분위배율은 5.22로 작년의 5.1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이는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의 소득증가율(2.3%)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