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대사회는 정보화 지식사회로 수많은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러한 정보들을 이용함으로써 수반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의 지식과 정보는 디지털화 되기 전 과거와는 달리 복제나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발점에 불과하다. 저작권 체계가 역설하는 것처럼, 새로운 지식과 문화의 창작, 그리고 혁신은 단지 창작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님을 인터넷의 역사는 웅변하고 있다. 문화나 지식의 생산을 ‘산업적 관점’에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만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정책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위원회차원에서의 자율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즉 학교, 학원, 도서관, PC방 등 공공시설물 및 청소년이 출입하는 장소에 음란물차단사이트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움직이는 기본 요소인 정보와 이와 관련된 논점들을 살펴보는 것은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정보공유 시스템인 P2P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문제 그 중에서도 지적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서비스 중단 결정 저작권의 합리적인 보호인가, 아니면 인터넷정보권의 차단인가, 월드컵으로 한층 높아진 IT강국 대한민국 , 과연 이번 결정이 몰고 올 인터넷상의 변화는 무엇이며 인터넷의 가능성을 살리면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3. 소리바다 사건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