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약관규제에 관한법률 제1조) 그리고 이 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규제에 관한
관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사례 3-2
편의점업체(바이더웨이)의 약관 중 포괄적, 추상적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에서 불공정 조항으로 인정.
...바이더웨이 계약해지에 관한약관 중...
‘을’의 불가항력에 의한 의무불이행이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3. 불공
장에서는 소비자법3공통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자.
소비자의 행동이 없었다면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사능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