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Ⅰ. 서론
최근 데이터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데이터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
개인정보 오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정보는 중요한 자원이 되어 정보자체의 생산·유통 등을 통해 정보가치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도 정보의 수집, 처리, 전송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회체제를 만들었다.” 정보사회에서는 컴퓨터, 모바일 기기,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자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