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리콜제도를 분석 한 후, 해외의 리콜제도와 이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리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Ⅱ. 국내법상의 리콜제도
(1) 리콜의 개념
리콜은 일반적으로‘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제도로서,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리콜제도는 안전성이 결여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사고의 예방과 확대방지를 위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 내용을 알리고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심영, 이혜임, 1999).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과 관계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3) 등장배경
● 소비 경제 생활의 구조적 변화와 소비자 피해의 심각화
- 유통구조의 복잡화 및 제품의 복잡화
-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대두
●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고양
● 제조물 책
및 인증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분석한 후 향후 의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섬유/의류제품의 안전성을 위하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
1-1. 유럽
1) Eco-Label
에코라벨은 환경 친화적, 자원 절약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