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 합의나 특정 노조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수 확인 요청,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공동교섭 대표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대표단은 노동조합 간 자율결정이 안되면 노동조합의 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소수노조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
노조를 설립 또는 가입하려는 경우 유니온 숍이 적용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2. 조합선택의 자유와 유니온 숍
1) 학설
유니온 숍은 헌법상 적극적 단결권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복수노조 체제의 경우 소수노조의 단결권 보호나 단결선택의 자유에 비추어 유니온
1. 공무원노조의 정의와 개념
1-1. 공무원 노조의 정의
공무원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조직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등의 부수적 목적을 함께 표방하는 것이 보통이
2. 공무원노조 설립 논쟁 배경
2-1.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노조활동은 1990년대 들어와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기업과 공기업이 자신들의 권익과 조직의 민주화를 위해 진정한 노조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긴 게임을 계속해 오던 교직원노조활동이 합법적으
1.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노동3권 중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고하고 있는 글로벌 Standard 중 하나
2. 우리나라 : 2011년 7월 1일 시행
3. 노조문제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한 국가적 사안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입장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비정규직 노조 등 소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