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사조를 살펴보자.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법사조란 양자를 조화 있게 형량(衡量)해야 한다는 법사조를 말한다. 여기서의 공공복리란 국가이익, 사회질서 유지, 공중도덕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사조는
, 대중매체가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달리 인터넷은 새로운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학, 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 한울아카데미, 2004
인터넷이라는 공론장에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실명제를 강제하게 된다면 인터넷은 공론장으로써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된다
실명제 이후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익명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인 반면, 이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은 크지 않고,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보관
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 정비와 함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통합적 규제모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정책과제의 범국가적인 추진과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가 관련 제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또는 경쟁
보호진흥원
2.1.2. 아이핀 이용방법
인터넷 이용자는 아이핀을 발급하는 기관(본인확인기관)에 자신의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여 아이핀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이후에는 열세자리 아이핀을 암기할 필요가 없이, 본인이 설정한 식별아이디와 비밀번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