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집단우대정책 지지자의 주장
1. 시험격차 바로잡기
학생의 배경을 고려하는 것은
학업성취가능성을 가장 정확히
측정하려는 시도이다.
2. 과거의 보상 잘못하기
역사적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우대해야 한다.
·이에 대한 비판자들의 생각
1. 소수집단 우대정책으
군 가산점 제도
공무원 시험과 같은 국가시험을 볼 때 적용되는 군 가산점 제도는 지원병제가 아닌 의무병제인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갖다 온 사람들에 대한 우대정책이다.
여자에 비해 남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것을 소수집단우대정책으로 보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소수집단 우대 정책에서 도출되는 윤리적 쟁점
-『정의란 무엇인가?』7강을 중심으로
소수집단우대정책 논변
◆ (정의란 무엇인가?9강 동영상 1:00~04:00 약 4분간)
-> 취업과 대학 입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행위는 부당한가?
◆ 소수집단 우대 정책 지지자들의 주요 논거 3가지
소수자의 정의: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 단일민족 국가라는 이념이 강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에 의해서 부각됨.
- 한국사회도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라고 불릴만한 다양한
집단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비율로써 소수자가 아닌 사회적 구성원으로써의 인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고, 동성애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적을 뿐더러, 그것을 진실되게 수용하려 하는 사람도 극히 적으며 인식조차 좋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