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은행의 가계대출
1.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
은행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공급측면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절대 금액이 증가하고 또 자산운용에서 가계대출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으로의 자금유입은 크
충당하지 못해 사채와, 지하금융자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물적 담로를 근 거로 돈을 대출해주는 제1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었다. 중소기업의 사채 의존도는 날로 심해졌고, 이것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상황이 심각해졌었다.
소액신용대출상품인 제일은행의 ‘퀵캐시론’이나 한미은행의 ‘사이버매직론’의 경우 12.5~19.9%의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1~4.2%까지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어서 실제이자율은 최고 24.1%에 달다.
이러한 수수료 부과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더 심하다. 소액대출에 대해 28~60%의 고금리를 부
소액신용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저신용층·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첫 시행된 '미소금융사업'이 이제 7개월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5개의 은행재단과 6개의 기업재단이 사업에 함께 참여해 올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미소금융재단 지점이 54개소에 이른다. 이중 수도권에
소액신용대출로서 서민금융기관과 중복되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의 공급부족은 대부업 및 사금융이 창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서민금융시장의 공백이 확대되어도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은 동 시장에 대한 금융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의 업세위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