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유형을 일반적 성격에 따라 규정한 후 각각의 대표적 이론가들의 이론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소유권의 자연권적 이론에 따르면 한 독립적 私人이 前사회적 상태에서 사실적으로 획득한 점유는 타인에 대하여 이미 자연적 권리로 완전한 법적 구속력을 갖
1. 최소국가론
최소국가론은 자연상태에서 출발하여 최소국가론으로 전개되는 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대체 국가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노직은 국가의 필요성은 자연상태를 조사함으로써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자연상태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충
1. 서론 : 소유권의 이론적 전통과 매체소유론
자본주의의 발생 이후 인간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권리의 중심은 소유였다. 즉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소유가 가능한 물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매체 역시 이러한 전통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언론은 이른바 소유
2) 토지소유론의 고려사회론 박종기, 「고려사회 성격론」, 『한국 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2002, 126-128면
1960년대 토지소유론의 관점에서는 토지사유의 시작 시기에 따라 고려사회의 성격 이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토지소유론은 지주와 전호를 그 사회의 기본적인 생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