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
※ 事理를 분별할 知能이 있는 者 : 송달의 의미를 이해하고 受送達者에게 교부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 대법 1980. 10. 14, 80누357
(반드시 성년자일 필요 없다)
【판례】- 초등학교 3학년 재학의 만 8세 10개월의 학생 대법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法定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이며, 재판권의 한 작용으로 행하여진다. 이것은 당사자 등에게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정(法定) 절차에 따른 송달은 지정인의 승낙·불승낙을 불문하고 효력이 생긴다.
2) 송달의 원칙
① 지정인에게 서류를 교
Ⅲ. 목적의 적법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
수행을 하지않고, 대표이사. 기타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는 회사의 권리능력 유무
[2] 평이사가 업무 담당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하여 감시를 소홀히 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3]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
Ⅲ.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1. 의의와 종류
- 법령상 본인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대리권이 수여되어 있어, 당연히 소송수행권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본인의 선임에 의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것이므로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