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訟事)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송(詞訟)과 옥송(獄訟)이 있었고 지방에서는 이를 수령이 관장하였다. 사송이란 원고와 피고 간에 재물의 소유권을 확인, 양도, 변상 등을 위한 송사를 뜻하고, 상해 및 인격적 침해 등으로 원고와 피고 간에 형벌을 요구하는 송사를 옥송이라 구별한다. 사송의 뜻은
Ⅰ. 서론
(1) 세종의 법치주의와 현대사회의 법치주의 비교
세종이 남긴 유명한 어록 중에 “그대들은 법으로 말했지만, 나는 권도로서 행한 것이다.”(『세종실록』 14년 12월 17일)라는 말이 있다. 당시의 권력자는 법을 초월했다. 지금도 법의 편에 조금이라도 서면 법을 자신의 무기로 쓰고자 하는
1. 들어가며
재판과 이에 따른 판결의 집행은 한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되는 합법이라는 이름의 강제력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한 사회의 성격과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인민의 지위를 잘 보여준다. 또한 한 사회체제, 국가권력의 성격이 변화할 때 국가권력과 인민의 관계가 달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