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한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닌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제37). 실체적 경합범이라고도 부른다. 실체적 경합은 경합은 수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라는 점에서.1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인 상상적 경합과 구별된다. 또한 수죄인
III.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동시신청
1. 동시신청이 등기신청의 요건인 경우
(1)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
Ⅰ. 개요
근대민법이 표방하고 있는 사적 자치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법률행위이다. 법률행위가 선험적인 법적 의미개념인가 또는 구체적인 일정한 행위유형을 추상화한 개념인가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견해만 나타나 있다. 법률행위
Ⅰ. 서론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 삼국시대 이전의 우리나라 고대에서는 천신과 조상에 대한 숭배와 제사가 널리 행하여졌다. 특히 조상에 대한 제사의 습속은 당대의 사회생활 질서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삼한 중 마한에서는 천신을 제사하기 위하여 천군이라는 제관을 두었
Ⅰ. 서 론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야욕은 끊임이 없다. 아직도 독도를 일본땅으로 우기고 있으며, 동해를 일본해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고 있어 서서히 한국지배에 대한 야욕을 들어내고 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이 유엔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제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