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분리 급여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50%이하(740만명) 복지 급여의 빈곤층 보장률도 현행 18.9%에서 34.6%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바우처 지원 규모도 기존의 2~3%에 머물렀던 주거급여 지원 가구 규모에 비하여 약 3배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빈곤층 노인들을 위한 정부의 노인복지사업은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지급 등의 제도적인 차원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쪽편의 배우가자 사망하면 혼
대한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지원이 미약
· 시댁이나 종교·사회단체보다 친척의 지원이 많음
· 정서적 지원보다 경제적 지원이 적음
· 사회가 모자가족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홀아비, 인생의 실패자라는 낙인과 동정 때문에 위축될 수 있음
· 남자도 혼자서 가정을 잘 꾸리고
대한 자기부담 형식이 아니라, 보호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셋째, 피보호자의 생활상태는 개별적으로 측정된다. 생활이 빈곤한 자는 그 생활상태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보호는 생활빈곤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피보호자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부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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