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법의 규제를 받는다. 예컨대, 기구의 신설, 정원(定員)의 증원(增員) 등도 법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⑤ 권력수단의 유무 : 공행정은 강력한 권력수단을 가지고 있으나 사행정에는 이러한 권력이 없다.
⑥ 평등원칙 : 공행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인적ㆍ물적 자원의 적절한 획득과 그 활용이 중요하다. 인적ㆍ물적 자원의 충분한 조달이 언제나 무한정으로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현실은 이러한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확보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efficiency)ㆍ효과적(effectiveness)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단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신뢰보호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한하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신뢰보호의 성격에 대해서는 불문법의 일종으로 조리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견해이나, 이세창 박사는 신뢰보호나 금반언의 원칙은 「민법
ㆍ통신 시설 등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상임
라. 테러의 수단과 행위
◈ 테러행위는 가해자의 최후수단임. 상대를 향한 폭력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짐
◈ 생화학 테러
주된 이용자: 이단적 종교단체, 범죄자, 정신병자, 회사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짐
이용방법
행정기관과 주민의 접근화
③ 주민 간 이해갈등의 완화
④ 행정집행 용이화
2. 주민 행정참여의 역기능(한계)
① 많은 시간과 비용의 소요
② 수많은 절차를 통한 비능률
③ 주민대표성 의문
④ 부분적 이익집착으로 인한 전체적 이익의 희생
⑤ 주민의 권력 흡수ㆍ포섭으로 인한 참여 의의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