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형 국토구조가 불신의 실마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른바 집권·집중형 국가가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신뢰사회로 나아가려면 새로운 국가모델이 필요하다. 이는 분권·분산국가모델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속에서 지방분산형 국가구조가 이행될 때 갈등은 통합되고
행정수도이전과 아울러 지방의 산업 흡인력과 경제 잠재력을 키우는 정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즉, 행정수도이전과 아울러 지역균형 발전법 등 획기적인 지방경제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정책 추진체계를 분권형 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단순한 분산이 아닌 분권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안)인「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심의․의결하면서 국정홍보처 및 언론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전여부에 관하여 사람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것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이다.
Ⅱ.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
1. 국가의 균형발전
1) 수도권 과도집중의 문제
국토의 불균형성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고질 중의 하나이다. 수도권과 지방간에 성장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고 지방
수도권과 지방을 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길이다.
- 서론 –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이전정책은 당선 후 12대 국정과제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 3번째 주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