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수령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는 學說이 나누어진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취로를 하지 않음으로써 입는 불이익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형식적으로 사용자의 채권자지체를 인정하여 그 지체가 곧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가에 관한 다툼이다.
2. 표현수령권자
다음과 같이,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를 일정한 경우에 有效한 것으로 하고 있다.
(1) 채권의 준점유자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1) 채권양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조선조에 와서는 하나의 군현에 향약이라는 지방 유력자들 중심의 독자영역과 수령이라는 중앙왕권의 대표가 공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래가 다른 두 개의 권력 간에 미묘한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당시 향약의 주도자들은 군현제와 봉건제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 의의
의사표시의 受領은 의사표시의 도달을 상대방 쪽에서 본 것이다.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어야 함으로 수령도 수령자가 요지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도달이 된다.
2. 수령능력
타인의 의사표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격)에 대해 논하시오. 중점사항 : 부자의 연금수령, 고령화 시대의 재정문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 등
Ⅰ. 서론
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으로 개칭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