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원산지란 특정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말한다. 원산지규정은 물품 등의 원산지판정방법 및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제무역거래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무역의 성장이 급속히 진전된 이후 원산지 규정은 무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제4관] 통관의 예외적용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대상 :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2)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
[수출이행절차] 수출이행의 주요 단계
I. 수출승인과 신용장의 수취
1. 수출승인
(1) 의의
물품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수출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수출승인이라 한다. 수출승인기관의 장은 산업자원
서비스무역 절차와 해외직접투자 절차
I. 서비스무역의 절차
1. 서비스무역의 대상거래
서비스무역의 대상이 되는 용역(서비스)은 다음과 같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의2(용역의 범위)].
(1)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음역
- 경영 상담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관
[수출이행절차] 수출이행의 주요 단계
I. 수출승인과 신용장의 수취
1. 수출승인
(1) 의의
물품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수출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수출승인이라 한다. 수출승인기관의 장은 산업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