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경찰수사권 왜 필요한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수사구조 개선의 본질을 찾아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어제 그제의 일이 아니다. 경찰을 검찰의 노예적 지위에 빠뜨려 영원히 경찰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검찰에게만 주어진 수사권을 경찰도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정정도의 범죄
권한이 상대적으로 더 부여되어 있고, 그 밖의 통치적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 대통령이 정책과정에서 행사하는 권한은 크게 1)정책결정에 관한권한, 2)정책집행에 관한권한, 3)국군통수권 및 위기관리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정책의제설정단계
대통령이 관심을 갖
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의 지휘권도 가지는데 이를 검사주재수사제도라 한다.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로서는 영국과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 공소권을 담당하고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를 경찰주재수사제도라
권한으로 수행하여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의 체제를 이룩해보자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인권보장이라는 절대 명제의 실천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수사의 패러다임을 구축하여야 한다.
수사권조정이라는 문제는 검찰과 경찰 양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