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확립은 그 조직을 유지, 운용하는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인데 군사범죄는 일반적으로 군대조직을 급속도로 오염시켜 군기를 일거에 붕괴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군은 그 임무의 특성상 전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시에도 적의 동태나 작전계획에 따라 자주 이동하고, 급박하게
수사권개혁이다.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 195, 196조를 개정해달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말은 즉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 다"에서 “경찰은 수사할 수 있다”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 수사라는 것은 시나리오 없는 상황에 늘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경찰
수사권개혁이다.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 195, 196조를 개정해달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말은 즉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 다"에서 “경찰은 수사할 수 있다”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 수사라는 것은 시나리오 없는 상황에 늘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경찰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위원회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치안수요에 민감하기보다는 경찰의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을 제청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경
Ⅰ. 서 론
몇 년전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따름 박근혜 퇴진이 촛불시위로 이어져 국민여론이 국정에 반영되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최근 검찰개혁에 따른 조국의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따른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의 과도한 조국 장관과 친인척 압수 수사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