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서 2022년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간단히 말해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되거나 고소장의 접
3. 본 도서의 내용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
책의 첫머리는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 내려가는 심정입니다. 2019.8.9일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후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다."라고 시작한다. 첫마디에 조국의 모든 심정이 고스란히 압축표현 되었음을 알수 있다. 본인과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낱낱이 파
Ⅰ. 서 론
법철학은 법 및 법 현상(법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다양한 사회적ㆍ문화적 현상)을 주제로 하는 철학적 고찰. 학문의 대상을 중심으로 본다면 법, 법 현상에 관한 여러 가지 특수과학(법사회학, 법사학, 법심리학, 비교법학, 법해석학 등)과 함께 법학에 속하지만, 고찰 태도의 측면에서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②항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이 조항에 따라 검찰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적어도 국민들에게 비친 검찰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목차
개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필요성 - 김수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 김의중, 정윤석, 최혜욱
제도에 대한 비판 검토 - 박혜란
개정시안 - 김서현, 박하나
1. 개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어떤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게 소추 등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