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의 정의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을
보험료와 비례해서 커진다.
3) 하지만 이럴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무리 낸 것보다 더 받는다 해도 지역 가입자들이 소 득을 축소신고해 더 높은 수익비를 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구성을 표로 나타내겠습니다.
수익비’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부담과 혜택의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익비를 낮추거나 연금액 인하 같은 ‘축소 지향적’ 개혁을 하였다. 이러한 ‘수익비’ 분석은 세대 간 자원이전의 총체적 흐름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시각
수익비를 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구성을 떠올려보자.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표 15>를 보면 월급이 159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명세서에서 연금보험료 7만 14000원이 빠져나가지만 고용주가 같은 금액을
수익비가 크고, 수익비가 큰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급여액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A값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의 공적연금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1973년 제도 구상 당시부터 급여산식에 포함되어 있었다. 즉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용이하게 해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