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 준수와 재정건전성 확보
재정규율 마련
중산·서민층에 대한 감세정책에 사용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정책에 사용
세계잉여금 발생배경에 대한 연구가 필수!
국가채무관리를 위한 법률 및 계획의 미비
국가채무 현황 및 관리상황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음
매
5.1조원(전년대비 1.4조원 증)
세출부분
사회복지 분야 26.5조원(전년대비 9.9%증)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출 분야
(사회복지, 선거경비 등) 대한 재원보강이 필요
재정 자립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전국 재정자립도는 52.2%, 전년 대비 1.4%p↓
재정력이 지역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득분배를 이루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동원하고,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하여 누진세율 적용, 조세감면, 의무교육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적 지출 등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사업을 수행하는데 반하여 지
재정의 자치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본문>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재정(local finance)이란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달․지출․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다. 국가재정이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