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주민 생활권의 확대로 인한
광역행정체제의
필요성 증가
정부 주도하의
시군통합 정책 시행
지역 간
격차 발생 및통합 후 문제점 발생
본 조는 통합 된지 10년이 넘은 여수,평택시와 최근 통합이 된 창원시를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현행 시군통합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Ⅰ. 서론
1991년 민선 지방자치 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에는 자치단체장을 직선하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후 지방자치제도는 꾸준히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의회의 구성과 자치단체장의 직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미의 지방분권을 이루어냈지만 지방행정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급히 대내․외적인 경쟁력의 확보가 요청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한 시군통합에 대한 논의는 정치,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제기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비판하면서 행정구역 개편 대안으로 도농복합적인 시·군통합이 논의되고 제시되었다. 이렇게 대두된 시·군 통합의 논의는 대외적과 대내적인 배경에 의해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1995년 1월 1일부터 1998년 4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시·군 통합을 이루어 총 41개의 도농복합시가 탄생하였다.
1. 시․군 통합이란?
도시지역인 시와 농촌지역인 군을 공간적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서 양 지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기능을 상호 교환 내지 보완하여 대도시화의 그늘에서 발전이 정체된 지방의 중소도시와 그 배후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지역개척적 접근이론이다.
(1)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