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인 법체계를 완성하였다. 시민사회는 근대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기초로 하며, 그 권리에 입각하여 이를 수호하는 것인 만큼, 중세적 신분사회나 절대주의에 비해 분명 진보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다는 뜻에서 개인주의이며, 따라서 자유주의인데, 국가주의에
국가와 정부
1) 국가와 정부의 의의와 관계
(1) 국가와 정부의 의의
국가(國家)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해서 성립된 인류의 영구적 단체이며 통치권을 보유하는 최고독립적인 단체이다. 공법학자들은 보통 국가의 요소로서 주권, 영토 그리고 국민을 들고 있다. 국가는 일정한 통치기구를 매개로
근대이래 국가는 인간에 의해 가장 많이 예찬됨과 동시에 가장 많이 증오를 받았던 제도에 속한다. 한때는 국가의 이름으로 치른 전쟁에 기꺼이 목숨을 바치기도 하였으며, 한때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국가가 오히려 투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국가는 한편으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의 틀로써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이행에 중요한 위치를 점했었던 1980년대부터 1992년까지의 시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로서 형성된 시민사회의 특성들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 하에서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착함(민주주의 공고화)에 더욱 필요
1. 이론적 차원에서 본 국가, 시장, 시민사회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조명해보고자 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세가지 커다란 주체, 다른 말로 권력의 세 축으로써 ‘국가’-‘시장’-‘시민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