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 정치와 경제는 물론 문화 영역에 이르기까지 사회변동의 폭은 넓어지고 그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이런 변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다름 아닌 시민운동의 부상이다. 일반적으로 시민운동이란 시민단체 또는 비정부조직(NGOs)이 벌
3)롤즈와 하버마스의 정당화
①롤즈의 정의론적 관점
롤즈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법률이나 명령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둘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경우 셋째, 법률이나 명령이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
2) 시민불복종운동의 부정적 이면과 그 사례
하지만 시민불복종운동이 늘 긍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다. 우선 광주사태를 떠올려보자. 12․12사태를 일으켜 집권한 전두환과 신군부는 김대중에 대하여 내란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분노한 전남대 학생은 시위를 벌였으며, 신군부의
시민의 불복종, 이레 도서출판, 1999, pp. 26-9.
논의의 방향성에서 이미 언급했으나 그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서술이 빠진 것 같아,우리조가 어떻게 전개했고 그 결론은 어떻게 도출했으며 그 근거와 기타 부수적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 놓고 보고서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에 시민불복종운동
운동은 대중의 직접적인 참여를 실현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 이는 이후 1960년대의 ‘참여 민주주의’라는 의제의 원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직접 행동과 참여 민주주의가 그나마 형식상의 권리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모든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원천은 시민들의 의사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