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
시민불복종이 법치주의의 요소인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된다. 법 적용자가 법률해석의 유연성을 통해 불복종자들을 구제하는 경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
3)롤즈와 하버마스의 정당화
①롤즈의 정의론적 관점
롤즈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법률이나 명령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둘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경우 셋째, 법률이나 명령이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
시민불복종」
그러나 입헌민주주의에 있어 권력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면서도 ‘합법’이라는 틀 속에서 국민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비합법적 노선으로 시민불복종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고, 롤스와 하버마스의 이론을 토대로 알아본다.
1. 개념 정
시민불복종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고,
롤스와 하버마스의 이론을 토대로 알아본다.
(1) 정치적 차원 : 로크의 시민의 저항권
시민의 저항권 개념이 처음 정치이론에 본격 도입된 것은 로크의 저작 『정부론』
정부가 자신들을 대신해 자연법
1. 시민불복종의 의의
법이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시민운동의 형태
1. 시민불복종의 의의
1) 시민불복종의 정의 및 개념 구성 요소
국가와 시대마다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보편적인 개념을 도출하기 쉽지 않지만,크게 5가지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
<중 략>
2. 시민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