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민불복종운동의 부정적 이면과 그 사례
하지만 시민불복종운동이 늘 긍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다. 우선 광주사태를 떠올려보자. 12․12사태를 일으켜 집권한 전두환과 신군부는 김대중에 대하여 내란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분노한 전남대 학생은 시위를 벌였으며, 신군부의
Ⅰ. 서 론
간디에 대해서는 필자가 중고등학교 세계사 과목을 통해서 배운적이 잇다. 우리가 보통 간디를 논할 때 인도의 평화주의자로서 비폭력, 불복종운동가로서 알고 있다. 사상가 정치가이며, 세계 평화에 기여한 위대한 인물로서 ᜔‘마하트마(위대한 혼, 큰 성인)’라는 존칭으로 인
시민의 정치적 불만과 대표기구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왔다. 시민들은 이런 정체된 국가지배구조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선거를 통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한계에 직면한다. 또 시민들이 의회, 정당, 이익집단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와 기회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 있다. 주성
것이다. 어떠한 행위를 할 때 타인의 정보나 조언, 충고를 수용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고 한 인격체가 책임질 수 있는 기준은 자신의 양심적 판단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의의 실종을 수반하였다. 물론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 시민과 민족의 불일치는 모두 자본주의 경제가 일국 단위에서가 아니라 세계체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로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근원적으로 본다면 시장경제,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 자체의 한계 즉 인간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합리적 개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