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시민사회적 민주주의가 구축되는 곳은 시민사회이고, 시민사회를 통하여 국가와 경제사회를 민주화시킬 필요성을 위에서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헌법전략을 제도화하는데 있어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민주주의적 법치국가를 주창하는데, 민주
2. 시민사회 - 정부관계를 보는 시각
- 기존의 시민사회-정부 관계의 모델은 ‘파벌의 해악’을 해결하는 방법에 중심을 두고 이 루어져 왔음
1) 국가조합주의
가. 파벌의 해악
루소 : 이익집단들에 의해 민중의 일반의사가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
아담 스미스 : "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
I. 시민사회결사체 용어들
위에서 살펴보았던 NGO, NPO, VO, CSO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시
민사회결사체 용어들의 목록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NGO, NPO,
VO, CSO, MBO, PBO 이외에도 무수한 용어들이 다양한 용도로 통용
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CBO, GONGO, GRO, INGO, MBO, PBO, PO, PVO,
QUANGO, SMO 등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분석틀로 유용한 도구로 쓰이는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의 틀로써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이행에 중요한 위치를 점했었던 1980년대부터 1992년까지의 시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로서 형성된 시민사회의 특성들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 하에서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
근대에 들어서, 방대한 영토와 대규모의 이질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국가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사를 처리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근대인들은 고대의 귀족과 달리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정치에 전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치를 정치전문가에게 위임해야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