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를 교육에 비유하자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중학교 과정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재의 3대 지방의회가 1, 2대 의회보다 오히려 더 정체되어 있다.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들의 정보와 전문성 부족뿐만 아니라 본업 종사에 따른 시간 부족도 큰 애로사항이겠지만, 시민들이 지방
의회민주주의 실현의 호기를 놓치고 군부 쿠데타로 인해 9개월 만에 해산되고 말았다. 5․16 쿠데타로 인해 헌정은 2년 7개월간이나 단절되었고 국회의 기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대체되었다. 제6대 국회부터 제8대 국회까지 그나마 유지되던 제3공화국의 형식 민주주의조차도 1972년의 10월 유
외에 또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은 선거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일반적인 의미 이외에 외국의 지방의회와는 다른 한국의 지방의회가 가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요인 때문이다.
1. 우리나라에는 당선된 지방의원의 시민대응성을 제고시켜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외국과 달리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민혁명> - 시민에 의한 세계 변화의 흐름
우리는 현재 역사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고 있다. 얼마 전,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 대통령 탄핵은 국민을 경악케 했으며, 이에 따라 보수면 보수 , 진보면 진보, 각 단체들이 들고 일어서 시위를 하고 있다 .5년 전, 총선에서 낙천 ,낙선 운동이 본격적
과감한 용기에 눌려 6월 말에는 전대표가 합류, 국민의회가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국민의회는 7월 초에 ‘헌법 제정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마침내 국민이 바라던 헌법과 의회정치 개설에 착수하였다. 그때 왕권이 군대를 국경지대에서 불러들여 베르사유 주변에 집결시켰으므로 파리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