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입지결정의 개념
•우리는 집을 구매함에 있어서 자기 나름의 기준을 정해두고 구매를 하고 있음. 예를 들어 아이들의 교육을 중시하는 구매자라면 집 주변의 학업에 대한 환경을 가장 우선시 할 것이며 출퇴근을 중요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변의 생태환경이나 부대시설의
시설 및 녹지로 구성되어 있어 완충녹지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천(川)이 있어 용수, 동력 확보도 비교적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주거, 상업지 등의 주민생활권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적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개별
입지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은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변 지가가 변하기도 하는 등 공공서비스 시설입지는 현대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공공서비스 시설입지는 관련 법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법규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혹은 공공서비스 시설입지에 관한 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 2장, 제 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되어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
Ⅰ. 개요
환경문제의 발생은 환경재가 가지는 외부성(externality)의 존재로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에서 기인한다. 시장기구는 배제성(exclusion)의 원칙하에서만 작용하는데 환경재는 공유재산(common property)이므로 개인의 환경재 사용을 제재할 수 없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