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조치와 북한의 가격체계
2002년 북한 체제는 모종의 변화를 단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은
모든 국정가격을 농민시장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쌀 판매가를 8전에서 44원으로(550배 , 55,000%), 쌀 수매가를 80
전에서 40원으로(50배, 5,000%)인상하였다.
이에 맞추어 모든 가격을 농민
* 7.1조치와 북한의 가격체계
2002년 북한 체제는 모종의 변화를 단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은
모든 국정가격을 농민시장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쌀 판매가를 8전에서 44원으로(550배 , 55,000%), 쌀 수매가를 80
전에서 40원으로(50배, 5,000%)인상하였다.
이에 맞추어 모든 가격을 농민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이유
비경합성
비배제성
무임승차자
품질하락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공공재를 공급
품질향상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이 문제
외부성(Externality)
개인,기업의 생산이나 소비활동이 시장가격체계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이 중에서 회령, 나선, 혜산으로 들어오는 공업품은 중국의 연길에서, 신의주로 들어오는 중국 상품들은 단둥을 통해서 거의 유입된다. 특히 단둥의 경우에는 평양과 지리적으로 가까고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중-조 무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 무역
1. 시장과 수요공급
수요는 사기 위한 수단이나 욕망을 나타내며 공급은 팔기 위한 것을 나타낸다.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욕구가 서로 일치할 때 그들은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는 이루어진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만드는 균형 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시장은 항상 균형이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