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며, 민간 자율과 개방이 확대되면서 계속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공정거래제도와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기로 하자.
1. 조사배경 및 목적
(1) 시장지배적남용을 선택하게 된 목적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을 하는 기업은 시장의 공정한 자유경쟁과 공공의 이익
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및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됨. 더욱이 특정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들의 시장독점으로 필요 이상의 가격이 인상되고 독점
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지위남용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부터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시장지배
시장 실패에 따른 독과점폐해를 규제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법률로서 1980.12.31 제정된 이후 2002.1.26까지 10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아예 시장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市場支配的 地位를 취득하고 있는 사업자들 중에서는 경쟁사업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지배적인 지위를 취득한 사업자들도 있고(內部的 成長), 반대로 경쟁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기타 경쟁제한적인 방법으로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