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
< 국제항공의 기본 운항형태 >
제1-5의 자유는 시카고회의 에서 협약된 5가지 운항형태를 표현
학설에 따라 제9의 자유까지 분류되지만 제6-9의 자유의 경우에는 기타의 자유 또는 Cabotage로 묶이기도 한다
제6의 자유의 개념은 시카고협약 체결 단계에서는 화제에도 포함되지 않았음
가해진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양자간이나 다자간에 민간 항공기에
대한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조약이 체결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의 주도로 국제민간항공회의가 개최되어 체결된
1944년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은 다자간 체제의 기초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시카고협약 제 5조
협약(일명 시카고협약)에 기초를 두고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제항공운송업무의 제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수많은 국제입법을 추진하여 왔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UN에 소속되거나 국제적 협약에 의해 운용되는 많은 국제기구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만이 권고적 기
KAL 007 격추사건
1. 사실관계
1983년 8월 31일 밤 10시(한국시간) 뉴욕 발-앵커리지 경유-서울 행 KAL 007편 보잉 747 점보 여객기는 앵커리지를 출발하여 서울로 향했다. 9월 1일 오전 2시 7분 일본 나리타 관제소에 "정상루트로 비행중이다"는 교신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정상 항로를 벗어나 소련 영공 쪽으로
1983년 8월 31일 밤 9시 58분 경,
269명을 태운 대한항공 KAL 007편이
소련의 전투기가 쏜 미사일을 맞고 격추되어
승객과 승무원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 중 한국인이 105명, 미국인 62명, 일본인 28명, 기타 74명)
소련과 미국의 냉전관계의 국제적 대치상황 속에서
KAL 007 격추사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