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시대)의 시대구분
1. 강만길
1) 1910
3.1운동
2) 3.1운동이후
만주사변(1931)
3) 만주사변이후 일본패전
제 1기는 ‘합방’에 반대하는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무단통치의 분위기 속에서 행정·경제·사회·문화면에서 식민통치의 기반을 마련해 갔던 시기
제 2기는
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 일제시대)의 법제정비
1910년 8월 29일 한국을 병탄한 일제는 동년 10월 1일 조서총독부관제, 지방관제 및 중추원관제를 비롯하여 감옥, 경찰, 체신, 철도 등 식민통치에 필요한 각종 기관의 직제를 제정, 공포하였다.
총독부의 사법기관은 일반행정관서와 같이 중앙행정부서
제정되기 전까지는 의용형법이 사용되었고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일제시대의 朝高判은 금지옥엽처럼 우리 법원의 선판례로 이용되었다. 즉 현대 형법의 토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한말의 우리 법제의 개혁뿐 아니라 식민지 시기 일본 형사법의 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않았다.
㉡ 일제는 한국어에 비해 2배 정도로 일본어를 배정함으로써 일본어교육을 강화하고, 수신교과를 중시했으며, 박물, 물리, 화학을 이과로 통합하고, 실업과 법제와 경제를 실업으로 통합했다.
㉢ 영어를 선택으로 하여 상급학교에의 진학을 장려하지 않았다.
(4) 민족교육의 탄압
식민지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군사적인 실권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식민지 확보와 경영에 주력했다 1858년 영국은 인도 본국을 직접 통치하기 위하여 ‘인도통치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상 식민지에 대한 수탈 과정을 공식으로 법제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제 1조. 현재 동인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