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와 식민지국가권력
한국 경찰의 원형이 된 일본근대경찰의 확립에서 특징적인 것은 경찰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별하고, 그 중에서 행정경찰이 새롭게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라는 전통적인 ‘경찰’기능, 곧 사법경찰의 영역뿐만 아니라 미리 사회적 모순의 소
Ⅰ. 서론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종래의 연구가 일인지주의 토지수탈과 식민지권력의 국유지수탈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전근대적 토지소유관계를 폐지하고 근대적 토지소유관계를 만들어내고 농촌에 대한 상품경제의 급격한 침투, 농민층 분해, 지주제의 발달, 과잉인구 저임금노동력 창출의 기반
이 같은 교육 정책은, ‘고쿠고’ 교육과 천황 숭배가 행해졌지만 교육 정책에 투입된 정부의 예산이나 열의는 오키나와보다 낮았음을 반영한다. 와진 학교와 제도적 통일이 없는 ‘토인 학교’의 존재는 1937년 훗카이도 구 토인 보호법이 개정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아이누도 얼마 후에는 오키
‘언어 제국주의’라는 개념은, 언어를 사회적 투쟁의 장 밖에 존재하는 중립적인 도구로 간주하는 언어 인식에 이의를 표명하기 위하여 제출됨
현실을 남김없이 포착할 수 있는 엄밀하고 포괄적인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언어 제국주의라는 개념을, 새로운 발견을 촉진시키는 것과 같은 문제발
식민지정책은 국민의 권익보호보다는 국민의 지배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달순, “식민통치와 권위주의 체제의 강화”, p. 123.
또한 해방 이후에 성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형법은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입법이 시작되었고 6.25전란을 겪으면서 통과된 것이므로 제정과정에서 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