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한국 정치사에서 군부시대가 막을 내리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규하 과도정부 짧은 기간을 뒤로하고 재집권한 세력은 육사엘리트 모임인 하나회와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세력이었다.
신군부세력은 제5공화국 시대를 열었다. 박정희의
와중에서 학생운동 지도부의 미숙한 경험과 인식의 한계로 나타난 ‘서울역 회군’사건 이후 신군부에 저항할 수 있는 조직화된 세력 혹은 집단적 역량은 실질적으로 부재한 상태였다. 그 결과 기나긴 암흑기에서 깨어난 민주화의 열망은 신군부에 의한 5․17쿠데타로 인해 강제적으로 중단되었다.
1. 최규하 정부 출범
10월 26일 밤 11시, 박정희 대통령 피살 이후
임시국무회의에서 유신헌법 제 48조에 따라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주관 대통령 보권선거에서
단독 등록한 최규하 후보가 제 10대 대통령으로 당선
원래 임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잔
(1) 60년대 이전 남미에서의 군부의 역할
라틴아메리카 독립이래 군부는 국가의 정책에 수시로 개입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오랫동안 군부의 통치를 경험하였습니다. 격심한 경제문제가 있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권력에 접근 할 수 없었던 불평등한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민주적 지배전통이 확립
1. 신군부의 등장배경
(1)유신체제의 종말 10.26
72년에 시작된 유신체제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경제의 악화를 가져왔다. 또한 1인 장기집권으로 인한 강압통치와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라고 종용한 미국 카터 행정부와의 불화 등 정치, 경제적 모순이 반정부 시위로 폭발하여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