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회의의 주요의제가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면서 이 개념은 세계인의 일상용어가 되었다. 지금은 이 개념이 확대되어 생태적으로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ecologic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으로 사용.
III. 수도권의 관리원칙과 방향
1.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발과 환경
신도시 관련 법률 체계
구 분 연 혁 사업내용 비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02.04 제정
2003.01.01 시행 - 형질변경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 2000.01.28 제정
2000.07.01 시행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1980.12.31 제정 - 택지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2.12.30 제정
2003.07.0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 시사점까지 집어볼 계획이다.
1. 도시재생사업의 정의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즉,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전자공학, 하이테크, IT산업 등 신산업으로 변화된 산업구조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수도권을 동북아의 국제비즈니스, 물류, 첨단ㆍ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참여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과 소득증가에 따른 주택수요에 부응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신도시 건설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은 역대 어떤 정부보다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원칙적으로 1개씩 혁신도시(지구)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175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혁신도시는 오는 2020년 목표인구 2만∼5만명에 개발면적은 50만∼250만평으로 조성된다.
2) 우리나라의 혁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