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도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고 한 두번의 중개행위로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2). 공인중개사의 개업현황
▶ 1985년 : 45,923명
▶ 1996년 : 40,818명
▶ 2006년 2/4 : 78,011명
개업공인중개사 현황을 보면 1985년 ~ 1996년에는 40,000~ 46,000명 사이 이던 것이 1997년 이후 매년 급속히
신분을 밝히거나 이주노동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카메룬인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담을 넘다 발목이 부러지는 등 단속 과정에서 5명이 다쳤다고 이주노동자 단체는 전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치안 부
등록 외국인 노동자 인권 수호
정부는 2012년까지 미등록 체류자 비율을 총 외국인의 10% 선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 할당량까지 부과하고 법무부, 노동부, 경찰, 해경 등이 공조하는 정부합동단속을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
사무소 등에 혼인신고를 신청
혼인신고 신청 시 필요 서류 - 혼인신고서 1통, 혼인신고 신청 관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 또는 사인도 가능, 증인 2명의 인적 사항과 서명 ?를 지참하여 해당 구청 또는 읍면
받아야한다.
(2)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가 함께 주소지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합의 확인을 받고 부부 중 한쪽이나 쌍방이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교부받은 이혼신고서, 이혼의사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사무소에 제출하고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