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NEIS, 휴대폰 도청 논란, 인터넷 실명제, 골목길 CCTV, 노동자에 대한 이메일 감시, 금융정보 유출과 유/무선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한 해 폭발한 프라이버시 이슈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단지 기술적인 보안
1.1 지문날인제도
지문날인제도란? 17세 이상의 남녀가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열손가락을 채취하는 제도
1968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 1차 개정 때 도입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함께 지문을 수록하도
Ⅰ. 유전자와 DNA, DNA 지문
1. 유전과 DNA
유전자감정은 유전자의 본체를 이루는 DNA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사람의 혈액, 체모, 정액 및 신체조직의 일부로부터 DNA를 분리하여 그 형태를 분석한 후 동일인 여부 를 식별하는 기법을 말한다. 유전자의 본체, 즉 유전적 성질을 지배하는 물질은 핵산
2.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1) 번호만으로 개인정보 유출
직접확인개인정보 : 내외국인 여부, 생년월일, 성별, 출생연대, 출신지역, 당일 신고순위, 당해 주민등록번호의 정상성여부 확인
추정확인개인정보 : 연령, 각 급 학교별 취학시기, 사회활동의 시기 등 이상의 정보를 다른 여타의 보조자료 없
지문규정 등을 지켜 십지지문원지 등을 작성하거나, 수법범에 대해서도 역시 십지지문원지를 작성해야 한다. 컴퓨터에 의한 범죄수법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인수법원지 ․ 발생원표 ․ 피의자표 ․ 검거원표 ․ 피해통보표 등 자료를 작성하고, 컴퓨터 입력을 위한 작업을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