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상속 문제와 정신적, 신체적 등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어 재산관리와 신상감호에 대하여 보호, 보조가 필요한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성년 후 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2.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상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1)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현행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제도 (2008년 2월 29일 개정안)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참고, http://www.klaw.go.kr/
법원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자 신상정보를 5년간 제공하도록 하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신상공개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어 왔다.
Ⅰ. 들어가는 말
2001년 8월 30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흔히 “신상공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찬반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었고, 2003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
Ⅰ. 서론
1. 개념
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법률
2. 선정이유
‘2006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노래방, 만화방, 비디오방/DVD방, 카페, 호프집, 소주방 등에서 일할 때 48.1%가 나이를 물어보지 않고 고용되어졌으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