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적 의미
① 실증주의적 범죄개념 - 1937년 셀린이 주장. 집단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행동이며 집단의 행동규범의 어기는 행위가 바로 실증적 과학적 범죄행위이다.
② 역사적 범죄개념 - 범죄는 역사적으로 확대되어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바로 범죄.
③ 사회적 합의를
3.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빛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동법 제 1조). 즉, 이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피해자의 보호, 범죄의 예방을 기함으로써 인권보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및 신변안전조치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즉, 신고자를 보복 등으로부터 신변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신고의무
1) 신고의무자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가 업
1.범죄보도와 언론의 책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이후 검찰과 언론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검찰의 표적수사와 언론의 여과 없는 보도!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지만, 노 전 대통령 수사와 언론보도는 분명 알 권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검찰의 공식 발표와 비공식 정보가